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원 관리규정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폐지하고 사무소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경우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331		 2000-01-01
임금 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890		 2000-01-01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935		 2000-01-01
취업규칙에 감급의 제재 규정을 둘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381		 2000-01-01
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자회사의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79		 2000-01-01
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27		 2000-01-01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96		 2000-01-01
전출이든 전적이든 근로계약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613		 2000-01-01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 이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사직서 제출을 「진의」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흠결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3		 2000-01-01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피보험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평정68240-256		 2000-01-01
881  / 882 /  883  /  884  /  885  /  886  /  887  /  888  /  889  /  8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