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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일반인)가 취업방해 자료를 작성, 타사에 송부함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취업 방해를 받았을 경우 해당 근로자(또는 일반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828		 2000-01-01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393		 2000-01-01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988		 2000-01-01
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934		 2000-01-01
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한 야업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평정68240-61		 2000-01-01
"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 일로부터 1년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평정68240-240		 2000-01-01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여원68240-194		 2000-01-01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근로일수 등에 관계없이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여원68240-220		 2000-01-01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 행정해석
여원68240-223		 2000-01-01
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 없다 행정해석
평정68240-182		 2000-01-01
871  /  872  /  873  /  874  /  875  /  876  /  877  /  878  / 879 /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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