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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332
2000-01-01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행정해석
근기68207-779
2000-01-01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000
2000-01-01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제외승인신청에 있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68213-915
2000-01-01
연소근로자 고용에 부모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행정해석
여원68240-235
2000-01-01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평정68240-54
2000-01-01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2612
2000-01-01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3016
2000-01-01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및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더라도 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735
2000-01-01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59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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