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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665		 2000-01-01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의 이용이 자유롭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676		 2000-01-01
버스 운전자의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3345		 2000-01-01
혹서기 유급휴게시간이 포함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018		 2000-01-01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하더라도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3307		 2000-01-0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76		 2000-01-0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663		 2000-01-01
주휴일의 간격이 7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도록 부여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3309		 2000-01-01
업무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로 보기 어럽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4		 2000-01-01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776		 2000-01-01
871  /  872  /  873  /  874  / 875 /  876  /  877  /  878  /  879  /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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