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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51		 2000-01-01
근기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필요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26		 2000-01-01
건설교통부 고시에 당해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시 해고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3017		 2000-01-01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은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914		 2000-01-01
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직복직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891		 2000-01-01
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303		 2000-01-01
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35		 2000-01-01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523		 2000-01-01
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669		 2000-01-01
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560		 2000-01-01
871  /  872  / 873 /  874  /  875  /  876  /  877  /  878  /  879  /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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