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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88		 2000-01-01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해고등의 제한)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77		 2000-01-01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24		 2000-01-01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65		 2000-01-01
정당에의 가입·활동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77		 2000-01-01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245		 2000-01-01
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256		 2000-01-01
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여부는 요양을 위한 휴업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974		 2000-01-01
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3235		 2000-01-01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3365		 2000-01-01
871  / 872 /  873  /  874  /  875  /  876  /  877  /  878  /  879  /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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