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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성과연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구성 요소를 벗어나게 되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798		 2000-01-01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588		 2000-01-01
매년 훈련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1년 단위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몇차례 반복 갱신되었다 하여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여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34		 2000-01-01
3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주)○○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각 사가 완전히 분사되어 있는지 여부, 완전히 분사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 용역계약 및 실제 업무형태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62		 2000-01-01
정년 이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례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온 경우라면, 연장계약 체결시(또는 묵시적으로 연장합의시) 이미 결정(명시 또는 묵시적으로)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고용형태보다 불리하게 촉탁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933		 2000-01-01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75		 2000-01-01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결정만 연봉제로 하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674		 2000-01-01
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근기법 제27조에 위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2217		 2000-01-0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9		 2000-01-01
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76		 2000-01-01
871 /  872  /  873  /  874  /  875  /  876  /  877  /  878  /  879  /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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