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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주한미군부대와 국내 경비용역업체간에 적법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한미군과 국내경비용역업체 근로자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943		 2000-01-0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2009.5.8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102		 2000-01-01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75		 2000-01-0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564		 2000-01-01
1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120		 2000-01-01
휴직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132		 2000-01-01
퇴직 전 3월간에 하계 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전액을 퇴직금 산정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504		 2000-01-01
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513		 2000-01-01
대기발령이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562		 2000-01-01
복지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730		 2000-01-01
861  /  862  /  863  /  864  /  865  /  866  /  867  /  868  /  869  /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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