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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905		 2000-01-01
사용자로부터 지휘·통제·감독을 받지 않는 객공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015		 2000-01-01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305		 2000-01-01
업무로 인한 손익이 자신에게 귀속되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고금리 대출 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6		 2000-01-01
대학교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1		 2000-01-01
보험모집인(AM 등)은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취업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이 하위 보험모집인(LP 등)의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회사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5		 2000-01-01
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873		 2000-01-0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양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691		 2000-01-01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는 재단법인 대표자이며, 관장 역시 사용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78		 2000-01-01
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0		 2000-01-01
861  /  862  /  863  /  864  /  865  /  866  /  867  /  868  / 869 /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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