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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노조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404		 2000-01-01
건설일용근로자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59		 2000-01-01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33		 2000-01-01
하도급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건설현장 오야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80		 2000-01-01
조사업무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등의 통계 임시조사요원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28		 2000-01-01
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61		 2000-01-01
생활 정보지 배포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62		 2000-01-01
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973		 2000-01-01
국가대표 펜싱코치가 대한체육회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2788		 2000-01-01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업무가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876		 2000-01-01
861  /  862  /  863  /  864  /  865  /  866  /  867  / 868 /  869  /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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