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택시업체가 사납금제 임금지급체계를 취하고 있는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455		 2000-01-01
‘초과수익의 달성’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68207-451		 2000-01-01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규정을 둘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449		 2000-01-01
합법적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만근시 부여될 휴일에 연간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만근일수 비율의 곱으로 산정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6		 2000-01-0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출근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날(교대제 근무시 휴일근로로 인정해주는 근무일 등)에 결근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8		 2000-01-01
업무상 재해를 당해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9		 2000-01-01
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의 구성원은 하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6		 2000-01-01
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 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9		 2000-01-01
야간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시간의 할증임금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4		 2000-01-01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719		 2000-01-01
861  /  862  /  863  /  864  /  865  /  866  / 867 /  868  /  869  /  8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