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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675		 2000-01-01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되, 방학기간은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2562		 2000-01-01
교원노조의 경우 쟁의행위 이외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정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948		 2000-01-01
전국교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가 공동교섭을 함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55		 2000-01-01
정상분만 예정일 5개월 전에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평정68240-271		 2000-01-01
자연유산, 조산, 사산시의 유급휴가 부여는 임신 4개월부터 7개월까지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는 산후 45일 이상 산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미숙아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정상분만과 같이 취급하여 90일의 산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평정68240-180		 2000-01-01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립유치원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평정68240-102		 2000-01-01
근로계약 체결시 임신할 경우 퇴직한다는 내용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다. 행정해석
평정68240-84		 2000-01-01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는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여원68240-248		 2000-01-01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836		 2000-01-01
861  /  862  /  863  /  864  /  865  / 866 /  867  /  868  /  869  /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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