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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80		 2000-01-01
기존의 징계규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새로이 구체화하고자 하는 징계기준에 의한 것이 현행기준에 의한 것보다 더 불이익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징계규칙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163		 2000-01-01
성과인센티브가 처음부터 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273		 2000-01-01
회사분할에 따라 신설회사 등으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동 사업부문이 이전되는 신설회사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73		 2000-01-01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행정해석
근기68207-2400		 2000-01-01
임금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 다만, 그 임금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국내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2882		 2000-01-01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된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929		 2000-01-01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374		 2000-01-01
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125		 2000-01-01
후유증상진료란 최초의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로서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이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064		 2000-01-01
861  /  862  /  863  /  864  / 865 /  866  /  867  /  868  /  869  /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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