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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0-111		 2000-01-01
임금채권의 반납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확정적인 금액에 대해 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을 위해 정산하는 경우 추가적인 임금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액의 위로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3040		 2000-01-0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에는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상여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채권으로 확정될 수 없으므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임금68207-436		 2000-01-01
철야근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사용자가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철야근무에 따른 무급 대체휴식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500		 2000-01-01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35		 2000-01-01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09		 2000-01-01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4500		 2000-01-01
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법규정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74		 2000-01-01
월 개근일을 13일로 정한 경우 그 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다 하여 휴일근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1주간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562		 2000-01-01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05		 2000-01-01
861 /  862  /  863  /  864  /  865  /  866  /  867  /  868  /  869  /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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