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당연히 무효라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691		 2000-01-01
청원경찰의 퇴직 또는 면직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08		 2000-01-01
위탁계약 해지로 사업의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에 종사하던 운전직 종사자를 다른 직종이나 다른 사업의 운전직으로 배치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160		 2000-01-01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배치전환할 수 없거나 배치전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폐지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대상자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3306		 2000-01-01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도로, 하수도, 녹지시설의 일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이에 따른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3305		 2000-01-01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잘못 산정하여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에 따라 동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당해 근로자는 동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행정해석
임금68207-579		 2000-01-01
퇴직금제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이행 여부만을 가지고 서로 다른 퇴직금지급률(법정제 및 누진제)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614		 2000-01-01
당사자간 특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키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며 일단 그와 같이 정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877		 2000-01-01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산입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73		 2000-01-01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없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최초입사일부터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404		 2000-01-01
851  /  852  /  853  /  854  /  855  /  856  /  857  /  858  /  859  / 8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