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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서류등을 확인하여 임금액을 선정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875		 2000-01-01
주한 외국대사관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국내법의 집행(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있어 재판 관할권이 국내에 없다(`89.11.14. 대법89누4765)"라는 법원 판결과 같이 국내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3085		 2000-01-01
개인이 자신의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공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3276		 2000-01-01
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09		 2000-01-01
노무에 대한 대가가 고정급이 아닌 작업량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해도 노무대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565		 2000-01-01
항운노조원은 하역업주에 대하여 당사자간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하역회사에서 항운노동조합에게 근로자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643		 2000-01-01
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보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278		 2000-01-01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301		 2000-01-01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448		 2000-01-01
프로축구단의 팀닥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88		 2000-01-01
851  /  852  /  853  /  854  /  855  /  856  /  857  / 858 /  859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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