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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의 노사협의회 참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68120-264		 2000-01-01
직장 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68010-271		 2000-01-0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68010-222		 2000-01-01
근로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하고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10일 이내에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010-210		 2000-01-01
해외 체류기간이은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실업68430-530		 2000-01-01
동일한 재단법인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독립된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20-545		 2000-01-01
양 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서 산재보험법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시 각 회사를 서로 다른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행정해석
임금68207-640		 2000-01-01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은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58		 2000-01-01
상여금도 최종 3개월동안의 근로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체당금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의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690		 2000-01-01
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691		 2000-01-01
851  /  852  /  853  /  854  /  855  /  856  / 857 /  858  /  859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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