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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교섭요구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60		 2000-01-01
조합원 다수가 탈퇴하여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19		 2000-01-01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도록 하는 규약상의 규정은 지부장 등 각급 조직대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규약의 취지에 부합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954		 2000-01-01
상급단체 전임을 회사에 일방 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상근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71		 2000-01-01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압류시 지급방법으로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불확지 공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해석
보험68430-1042		 2000-01-01
재단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훈련법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써 지위를 잃는다 행정해석
인자68500-1177		 2000-01-0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으므로 대학원생인 근로자 또한 지원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자격68500-731		 2000-01-01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전액과 10만원 한도내의 교재비·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자격68500-553		 2000-01-01
장해위로금 소멸시효 완성자가 동일 등급의 장해판정을 받고 장해 위로금 청구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
산보68671-897		 2000-01-01
근로자위원 선거일 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사68010-216		 2000-01-01
851  /  852  /  853  /  854  /  855  / 856 /  857  /  858  /  859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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