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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863		 2000-01-01
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인과 양도되는 근로자들이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03		 2000-01-01
단체협약에 적용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적용 시점은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35		 2000-01-01
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01		 2000-01-01
사용자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를 일단 종료시키고, 촉탁직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규정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990		 2000-01-01
법인의 해산시 조합원 신상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협의하지 않은 것을 단체협약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00		 2000-01-01
비조합원인 관리직 사원에게 주42시간 근무의 단체협약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조68107-843		 2000-01-01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54		 2000-01-01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68107-886		 2000-01-01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49		 2000-01-01
851  /  852  /  853  /  854  / 855 /  856  /  857  /  858  /  859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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