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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파산된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조합원이 전혀 없게 되었다면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직권 소멸조치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924		 2000-01-01
공장폐쇄로 소멸되는 노동조합과 전임자 등에 합의하였다 하여 노동조합이 존속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14		 2000-01-01
인적ㆍ물적 시설의 전부가 양도되어 신설법인과 기존회사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기존회사의 노동조합도 신설법인에 승계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28		 2000-01-01
초기업노조가 특정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조측 위원은 당해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847		 2000-01-01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직종 등에 따라 각기 별도의 지부·분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활동으로서 사용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56		 2000-01-01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05		 2000-01-01
계약직 승무원 채용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68107-909		 2000-01-01
정리해고시 단협상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합의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696		 2000-01-01
통합이 확정된 상태에서 통합전 경영진이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13		 2000-01-0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이 아닌 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70		 2000-01-01
851  /  852  /  853  / 854 /  855  /  856  /  857  /  858  /  859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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