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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조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박수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884		 2000-01-01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재심결정에 의해 지부장 당선자를 확정하였으나 집행부가 변경되었다 하여 선거결과를 무효처리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40		 2000-01-01
노동조합의 조합비 수령 거부로 인해 조합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의 입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58		 2000-01-01
임원선출시 1차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최종 당선자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59		 2000-01-01
노동조합의 임원인 지부장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859		 2000-01-01
지부장·부지부장이 규약상 임원에 해당하고 규약상 임원의 징계는 대의원회 의결로 하며, 특히 임원에 대한 징계가 해임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재적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기로 명시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18		 2000-01-01
노조의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에 사용자가 응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667		 2000-01-01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703		 2000-01-01
불법 파업기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89		 2000-01-01
임시상근자는 노조전임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07		 2000-01-01
851  /  852  / 853 /  854  /  855  /  856  /  857  /  858  /  859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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