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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13
2000-01-01
장기간 승선 출국으로 확정대의원수 2배수를 선출한 후 위원장이 선출된 대의원 범위내에서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을 확정하는 경우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54
2000-01-01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이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소집을 공고하는 등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행정관청은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932
2000-01-01
소집권자 지명요구시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행정관청이 종결처리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61
2000-01-01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지부가 총회소집권자 지명여부는 동 지부의 조합운영 등은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노조68107-676
2000-01-01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대의원회 결의로 조합비를 일괄공제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853
2000-01-01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08
2000-01-01
규약개정을 통해 개정이전 불신임된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906
2000-01-01
노조의 규약 등에서 투표일 이전 10일 현재 조합원인 자를 기준으로 투표자의 자격을 확정하기로 하였다면 그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새로이 조합원 자격을 회복한 자는 투표권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64
2000-01-01
노동조합의 규약상 복권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였다면 노동조합은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20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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