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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범위는 분회의 조합원이다 행정해석
노조68107-1360		 2000-01-01
정기통보 사항을 당해년도에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680		 2000-01-01
총회(대의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을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위법하나,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고 동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839		 2000-01-0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지부·분회라면 집단적 결의를 통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679		 2000-01-01
회사분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특정회사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944		 2000-01-01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따라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한 집단적 결의의 주체인 설립 발기인측에서 총회 소집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52		 2000-01-01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은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725		 2000-01-01
규약상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대의원들로 개최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896		 2000-01-01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안에 따라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15		 2000-01-01
규약상 지부대회 참석 대의원을 대회개최 3일전까지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대회개최 2일전에 선출한 대의원은 지부대회 참석자격이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31		 2000-01-01
851 /  852  /  853  /  854  /  855  /  856  /  857  /  858  /  859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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