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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규약상 조직범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부합하는 근로자" 또는 "타 노조에 가입되지 않는 근로자"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831		 2000-01-01
조직형태변경 결의후 일부 근로자들이 설립신고를 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920		 2000-01-01
지역노조등 초기업단위 노조간에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68107-982		 2000-01-01
산별노조의 지부가 각각 결성되어 있는 기업이 합병된 이후 특정지부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경우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05		 2000-01-01
하나의 사업(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인지, 다수의 사업(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지역별·산업별 등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76		 2000-01-01
노동조합 가입시점은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34		 2000-01-01
독립된 수개의 회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특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 전원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당해 회사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43		 2000-01-01
레미콘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처리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동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쟁송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937		 2000-01-01
상급단체라 함은 규약에 의거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945		 2000-01-01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레미콘지입차주들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처리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동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쟁송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951		 2000-01-01
841  /  842  /  843  /  844  /  845  /  846  /  847  /  848  /  849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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