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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운수회사 지입차주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671		 2000-01-01
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874		 2000-01-01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장소·방법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사용자의 제재(징계)권한 행사여부, 업무의 전속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897		 2000-01-01
민간자격 기술습득자가 특정 사용자와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14		 2000-01-01
맥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29		 2000-01-01
인사위원회 위원 등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972		 2000-01-01
조합원이 승진한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여부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73		 2000-01-01
노조분할 결의를 하였으나 아직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673		 2000-01-0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698		 2000-01-01
복수의 사업(장)이 합병된 경우 조직대상 중복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도 저해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68107-728		 2000-01-01
841  /  842  /  843  /  844  /  845  /  846  /  847  /  848  / 849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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