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토요일만 휴업하는 경우의 휴업일수와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1538		 2000-01-0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중 임금지원뿐만 아니라 훈련비 또한 지원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보험68430-1542		 2000-01-01
휴직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해석
보험68430-992		 2000-01-01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 이전에 이미 업종전환에 필요한 주요기계가 설치되었다면 이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험68430-1800		 2000-01-01
생산직과 사무직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계획서에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의 합의서만 첨부하였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1623		 2000-01-01
지정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험68430-1008		 2000-01-01
국세청에서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토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 등은 위탁회사의 개별사업장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1670		 2000-01-01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은 3월 이후 5년 이내 재고용 요건 및 재고용 당시 피보험자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지급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988		 2000-01-01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권자는 대표사업주인 바, 대표사업주를 선정한 사실조차 없다면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1406		 2000-01-01
채용장려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1380		 2000-01-01
841  /  842  /  843  /  844  /  845  /  846  /  847  / 848 /  849  /  8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