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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 또는 대표사에게 공사를 일임하는 등과 관계없이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79		 2000-01-01
재해율이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재해자수의 비율임을 감안하면 공사를 많이 하는 대형업체는 그만큼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79		 2000-01-0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재해자 확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재해조사결과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자료 등을 참조하여 파악한 사실과 이러한 경로로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율 조사시 산재처리한 업체에 재해현황을 우선통보(매년 5월경)하고 통보받은 업체에서 공동이행공사에서의 재해임을 이의신청하면 그 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등에 따라 재해자수를 배분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83		 2000-01-01
안전관리대행 담당자의 1일 점검 사업장수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1일 점검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 점검 부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대행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부실이 적발될 경우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20-370		 2000-01-0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해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명칭만 변경등기하였고 기존 이사중에서 단순히 대표자만 교체된 경우 기관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지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26		 2000-01-01
의사가 임상의학전문가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건강진단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을 충족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638		 2000-01-01
연구개발비만 투입되고 생산실적이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1596		 2000-01-01
이미 파산선고 받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를 실시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및 업무수행을 위해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허가 승인을 받았다면 고용유지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1493		 2000-01-01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 생산직의 준비팀으로 신규수습사원을 채용했을 때에도 관련 법령의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인력 채용이 직무특성상 기존인력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1628		 2000-01-01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 대하여 (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해고가 예고된 경우에는 감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1418		 2000-01-01
841  /  842  /  843  /  844  /  845  /  846  / 847 /  848  /  849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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