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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PC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노트북컴퓨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53		 2000-01-01
A.C.S공법에 의한 공사 수행시 박리재에 의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작업자들에게 방수용 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한 경우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84		 2000-01-01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비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75		 2000-01-01
별도의 장소에서 석재 생산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85		 2000-01-01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10		 2000-01-01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는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인 작업발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49		 2000-01-01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하지는 않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45		 2000-01-01
인건비 증빙은 실제 작업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70		 2000-01-01
공사를 착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당해 하도급을 직영형태로 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하도급 계약상의 제반 문제는 건설관련법 등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전관리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52		 2000-01-01
법령규정과 공동이행 협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재해자수 분배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79		 2000-01-01
841  /  842  /  843  /  844  /  845  / 846 /  847  /  848  /  849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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