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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설치완료한 후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제조(수입)·진열·대여·판매·사용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는다
행정해석
산안68300-396
2000-01-01
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면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 특정주에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39
2000-01-01
낙하물방지망은 당해 작업중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80
2000-01-01
크레인에 달기구를 달아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것은 작업장의 여건 등이 다른 방법에 의한 작업대, 이동통로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위의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22
2000-01-01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납땜업무를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534
2000-01-01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409
2000-01-01
작업환경측정은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분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온에 대한 측정시간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559
2000-01-01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에서 매 5인당이라는 문구는 "근로자수 10인까지는 2인이상, 근로자수 11∼15까지는 3인이상"으로 산정함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614
2000-01-01
계절에 따른 온열의 노출기준은 실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작업장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대기온도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599
2000-01-01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자체검사시에는 제어풍속을 측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616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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