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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산보68307-515		 2000-01-01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70		 2000-01-01
사립대학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010-220		 2000-01-01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고용직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68010-391		 2000-01-01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96		 2000-01-01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도 인정된다. 행정해석
산보68307-233		 2000-01-01
재해예방의 책임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도급인(원청) 사업주는 2차적인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20-269		 2000-01-01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안정68307-718		 2000-01-01
시공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83		 2000-01-01
특수구조 방호장치로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62		 2000-01-01
841  / 842 /  843  /  844  /  845  /  846  /  847  /  848  /  849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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