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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주택관리사업의 단위장소, 예：아파트단지 등)의 규모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선임의무가 있음에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행정해석
산안68320-321		 2000-01-01
양곡 창고 운영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와 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한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268		 2000-01-01
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59		 2000-01-01
종업원수는 130명정도이고 이동통신기지국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통신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316		 2000-01-01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종전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대수에 따라 선임되던 교통안전관리자 제도는 폐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일원화되었으므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운수업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363		 2000-01-01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371		 2000-01-01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가 아니며, 그에 대한 교육절차도 당연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23		 2000-01-0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병원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업종 중 기타업종에 해당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 해당여부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408		 2000-01-01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07-437		 2000-01-01
주업종이 도·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의 경우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541		 2000-01-01
841 /  842  /  843  /  844  /  845  /  846  /  847  /  848  /  849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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