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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사측에서 수용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한 경우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협력68107-268		 2000-01-01
적정인력 문제와 재개된 교섭에서 추가 제시한 "소사장 근로자 직영화"건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동 사항 관철을 위해 노조에서 재차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최초 쟁의행위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있어 양자가 동일한 분쟁상태(노동쟁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협력68107-427		 2000-01-01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조치후 재가동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68320-249		 2000-01-01
철도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사업장)으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행정해석
산보68300-557		 2000-01-0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가 사업주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60		 2000-01-01
협력업체 작업반 책임자가 작업반장인 관리감독자로서 영 제11조 제3항 각호(현행 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삭제)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91		 2000-01-01
일반건강진단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업무 또는 기타 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산업의학 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07-692		 2000-01-01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아니면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62		 2000-01-01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7-666		 2000-01-01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가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7-699		 2000-01-01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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