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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16		 2000-01-08
지급된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받고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1-05
2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1-04
자비로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자의 실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1-04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없는 타 사업장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2		 2000-01-03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		 2000-01-03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20-2		 2000-01-03
차량승무거부에 대한 4차에 걸친 승무이행촉구공문 발송, 시말서 제출 거부 등으로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예외사유로도 인정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61		 2000-01-0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해고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76		 2000-01-01
독립채산부서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398		 2000-01-01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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