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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는 정한바가 없으므로 관계법령 참조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0		 2000-01-11
계열회사라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해당 회사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1-11
특정지역이나 특정권역별로 특별연장급여 제도의 시행이 가능하지는 않다. 행정해석
실업68430-17		 2000-01-10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적용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14		 2000-01-10
일반적 구속력 규정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면, 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요건을 완화시킬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43		 2000-01-10
실업자훈련과정의 폐강의 경우 신규 개시 훈련대상자의 처리 예와 같이 중도탈락자에 대한 수강제한을 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인자68500-23		 2000-01-10
실업자훈련과정의 폐강에 따른 훈련생의 처리 관련 질의 행정해석
인자 68500-23		 2000-01-10
1.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의무는 재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2.산재은폐 신고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서 접수하며,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2-14		 2000-01-08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업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고보68430-30		 2000-01-08
훈련수료자가 당해 훈련이수시간이 80/100이하인 경우 지급된 훈련비용은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15		 2000-01-08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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