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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의 두 규정이 상치될 경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먼저 적용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22-35
2000-01-14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81
2000-01-13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보68340-24
2000-01-13
훈련비용을 본사가 지급하였다면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도중 전근이 이루어진 경우 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32
2000-01-1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문서(sheet)로 작성하여 사업장내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3-25
2000-01-13
사업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위의 두가지 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인 중 2명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0-23
2000-01-12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5
2000-01-12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5
2000-01-12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5
2000-01-12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요행을 행하게 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선택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필요한 요양비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통화불로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63
2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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