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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1		 2000-01-20
법인의 임원은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와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3		 2000-01-2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1		 2000-01-20
법인의 임원은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와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3		 2000-01-20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4		 2000-01-20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38		 2000-01-19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3		 2000-01-19
월만근일 초과시 초과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4		 2000-01-19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은 건물이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소유여부 보다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1-49		 2000-01-18
조기재취직수당에 있어서"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통상 적극적인 구직노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직되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1-17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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