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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선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5		 2000-01-2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1-25
이직된 자가 일정기간 자영업을 영위한 이후 여타사업장에 신규로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이직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되었다면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보68430-125		 2000-01-24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7		 2000-01-22
출판사 영업직원이 근로조건 변동을 이유로 이직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실업68430-60		 2000-01-22
노조임원을 승진발령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10254-68		 2000-01-22
원직에 복직되고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훈련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45		 2000-01-22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의 실업자직업훈련 수강 관련 질의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68500-45		 2000-01-22
사업의 일부 양도시 단체협약의 승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62		 2000-01-21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을 위하여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4		 2000-01-20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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