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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안정68320-84		 2000-01-27
여성임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여정68247-53		 2000-01-26
사실상의 이직사유로도 수급자격이 있으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1-26
세부전공 구분전에 예방의학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전문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을 충족시킨다. 행정해석
산보68340-61		 2000-01-26
지방자치단체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8		 2000-01-25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7		 2000-01-25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설하고,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사회보험료의 납부하는 인공신장센터를 운영하는 의사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9		 2000-01-25
취업규칙 개정전에는 종전의 지급규정에 따라, 개정후에는 새로이 개정된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68207-70		 2000-01-25
취업규칙 개정전에는 종전의 지급규정에 따라, 개정후에는 새로이 개정된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이다. 행정해석
임금68207-70		 2000-01-25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6		 2000-01-25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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