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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고 안건의 상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회의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3		 2000-02-03
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문제는 물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여68240-42		 2000-02-02
다른 동료 아르바이트생들과 같이 동등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행정해석
감독68213-585		 2000-02-02
고용승계를 포기한 근로자가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있는 피보험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2-02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을 체납한 자의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부정수급반환명령액의 처리는 독촉 후 즉시 압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조치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2-02
특수건강진단의 중복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기간에 따라서 건강 진단을 생략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07-83		 2000-02-01
보건관리대행시 대행계약 인원과 검진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총인원 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0-80		 2000-02-01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보68307-72		 2000-01-29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는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7		 2000-01-29
공채시험에 합격후 채용전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8		 2000-01-27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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