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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대상 화학물질은 연, 4알킬 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분진 등 측정대상 화학물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00-107		 2000-02-11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위험 기계·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동 기계·기구의 재해유발요인을 적출, 개선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동 자체검사 실시의무는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20-111		 2000-02-10
부정수급 반환금액 전액을 징수가 용이한 어느 일방에 대하여 청구하여 징수하거나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청구하여 어느 일방이 동 금액을 납부하면 종결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2-10
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발전설비 고장의 긴급복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동법상 전기사업으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38		 2000-02-09
노동조합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90		 2000-02-08
회사의 매각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94		 2000-02-08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의 기준은 일반적 수급자격 판단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2-07
전산응용가공기능사1급(현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격증 취득 이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이상이면 기계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자격68580-153		 2000-02-07
정부지원인턴제사업의 제1·2차 인턴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12		 2000-02-03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시 미청산 금품이 있을 경우 사업경영을 위임받은 대표이사에게 지급지시를 내릴 수 있고 지급사유 발생 당시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314		 2000-02-03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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