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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의 관계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1매이상의 공제증지 첩부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 68207-150		 2000-02-22
조합원 총회의 의결, 노조 규약상의 관련 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3		 2000-02-21
기금 용도사업 사용한도 및 절차 등 행정해석
복지68233-2		 2000-02-21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시에도 이전된 주소지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4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2-19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된 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실업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인자68500-119		 2000-02-19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가 원직복직되었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훈련수당 환수 여부 질의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68500-119		 2000-02-19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가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0-125		 2000-02-17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근무기간의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136		 2000-02-17
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매 2주마다 1회씩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나, 예외적으로 구직활동에 갈음하여 훈련수강증명서에 의하여 월1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2-17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처분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0		 2000-02-17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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