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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시에 하부규정이 없더라도 관서장의 재량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자격취소 또는 3년 범위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자격68580-233		 2000-02-25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산정은 휴가 청구권이 발생된 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근로일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74		 2000-02-24
노동조합 분회장의 조합비 불법지출행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민ㆍ형사상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0		 2000-02-23
목사, 전도사, 선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558		 2000-02-23
채용시건강진단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것으로 동 건강진단의 이행에 따른 비용의 부담도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137		 2000-02-23
국내 모기업이 회계처리과정에서 해외법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모기업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545		 2000-02-22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536		 2000-02-22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면 임시조사원은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37		 2000-02-22
취업규칙 변경당시 재직중이었던 개별근로자의 반대가 있었더라도 변경이 적법 ·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한 개별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43		 2000-02-22
교류아아크 용접기에 의해 용접을 행할 경우 2차측 무부하 전압에 의해 전격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148		 2000-02-22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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