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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 할 수 있으나, 법개정으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594		 2000-02-28
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 할 수 있으나, 법개정으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594		 2000-02-28
제45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98		 2000-02-28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직전 이직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직전 이직사업주도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전의 사업주로 본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2-28
지하구조물 작업시 굴착사면의 붕괴에 따른 작업자의 매몰 및 해빙기 낙석 등에 의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안전시설비 등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무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1		 2000-02-25
도급형식의 밤가공 가정주부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85		 2000-02-25
경고표지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이를 담은 각각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3-147		 2000-02-25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56		 2000-02-25
지부운영규정을 본조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규약의 범위내에서 제·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3		 2000-02-25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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