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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시 사업주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선임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행정해석
산안68320-179		 2000-03-03
사업주의 사직권고 등에 의해 사직의 의사로서 무단결근하였거나 기타 무단결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3-03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 직책상의 직무수행에 수반하는 책임과 의무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에서 요구되는 성의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89		 2000-03-03
교원노조 사무실의 제공 여부 및 구체적인 제공 형태ㆍ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87		 2000-03-03
단위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로 결정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80		 2000-03-02
법률에 의해 2개기관 합병시 당사자간에 별표의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 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628		 2000-03-02
사업주의 소재불명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3-02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판정을 받으셨다면 그 이후 장해연금지급일수가 상향조정 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연금지급기준(일수)에 의거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것이다. 행정해석
산재68607-211		 2000-02-29
만기하선 후 상당기간의 휴가기간에 대하여 고용관계의 유지여부를 알 수 없으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상당기간 임의로 휴가를 보낸 후 재승선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2-29
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 할 수 있으나, 법개정으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594		 2000-02-28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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