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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8세 미만의 연소자가 당사자의 합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에 따라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여원68240-72		 2000-03-11
급여인상 요구 관계로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받고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3-10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행정해석
근기68201-695		 2000-03-10
[효력상실] 현장훈련과정 지정시 훈련시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체훈련시간 행정해석
인자68500-192		 2000-03-08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후 장해가 남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각각의 재해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요양중인지 요양이 종결되었는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각각 보상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58		 2000-03-0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이란 자격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자격68500-258		 2000-03-07
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의 이수시간이 80%미만인 자를 수료처리한 사유로 인정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을 행한 시점부터 당해과정의 인정효력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인자68500-184		 2000-03-06
[효력상실] 지정인원을 초과한 위탁훈련비용의 지급가능여부 행정해석
인자68500-185		 2000-03-06
누구든지 "청석면", "갈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은 금지되며 백석면 또는 기타 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주는 시설,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3-169		 2000-03-04
"98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99년도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30%내에서 2000년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20-179		 2000-03-03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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