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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작업 전에 실시하는 준비체조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안전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 책임 하에 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 가능하다 행정해석
안정68301-277		 2000-03-15
1. 사용자는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격주휴무제 실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쟁의행위 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96		 2000-03-15
압축공기로 작업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리베팅기, 절삭기 또는 주물의 자동조형기 등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을 의미하며 금속끌이라 함은 금속의 절단 및 금속표면을 갈아내는데 사용하는 공구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191		 2000-03-15
사업주가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은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193		 2000-03-15
4년제 전산학과를 졸업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자격68500-296		 2000-03-15
쟁의행위 기간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96		 2000-03-15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매장 점장들은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742		 2000-03-14
보건위생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졸업자가 아니므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해당될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0-189		 2000-03-14
1. 노동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나,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가능범위 및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근로자가 개인적 정치활동을 이유로 빈번한 휴가, 조퇴를 신청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해진다면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22		 2000-03-14
이동식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213		 2000-03-13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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