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파괴 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0-210		 2000-03-20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되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훈련비도 분리 이전에 납부된 경우 훈련비 환급은 훈련비를 사업주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250		 2000-03-20
주간대학원생으로 주2회 출석하여 수강하는 경우 주 3~4회 취업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233		 2000-03-20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230		 2000-03-17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사유발생시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다 행정해석
보험68430-445		 2000-03-17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함으로써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다 해고된 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3-17
수급자격자가 특별연장급여 시행종료로 특별연장급여를 받게 될 수 없게 되었다면 상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3-17
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계약으로 고령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지원요건에 합당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447		 2000-03-17
전기전자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0-196		 2000-03-16
동일한 사업주와 총괄공사로서 계약하고 편의상 공종별로 공사금액을 분리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는 공종에 관계없이 공사전체에 대해서 집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27		 2000-03-16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