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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사업기간은 일정기가농안의 유기사업기간을 가진 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개개인의 입사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기간의 위험도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873		 2000-03-23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 유효하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871		 2000-03-23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224		 2000-03-23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법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47		 2000-03-23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행정해석
근기68201-861		 2000-03-23
분진집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보다는 현장 청소 및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42		 2000-03-22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기업이 소멸되었다면 노동조합도 소멸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45		 2000-03-21
사업주가 임차시설을 활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지정) 신청시 당해 시설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269		 2000-03-21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실업68430-239		 2000-03-21
연합단체 대의원이 반드시 구성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43		 2000-03-21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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