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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미이행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68107-193		 2000-03-3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은 일반 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운수사업을 말하므로 유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장 등이 전적으로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노선을 정하지 않거나 정기적이 아닌 운수사업의 경우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40-123		 2000-03-31
파견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파견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사용 사업주이다 행정해석
여정68247-193		 2000-03-28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당사자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며,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에만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922		 2000-03-28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또는 타근로자)의 조업의 중단 또는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120		 2000-03-28
[효력상실] 겸임교원의 교육훈련경력 인정 여부 행정해석
자격68580-335		 2000-03-28
제조업체 생산시설이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행정해석
협력68140-120		 2000-03-28
소정근로연일수란 단위기간 내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사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에 피보험자수를 곱한 것을 의미하므로 휴업규모율 산정시 휴업을 실시하기 전에 근무한 날 등도 모두 포함된다 행정해석
고보68430-504		 2000-03-25
채용장려금 신청시 접수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과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고보68430-485		 2000-03-24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동의하거나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자에게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3		 2000-03-23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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