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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자가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실업68430-293		 2000-04-04
단체협약 체결권이 조합원 총회에 있는 것을 이유로 교섭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289		 2000-04-04
산업용 로봇의 작업공정상 안전매트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방책 및 안전플러그를 설치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280		 2000-04-03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4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283		 2000-04-03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74		 2000-04-03
노동쟁의의 당사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며 쟁의행위 당사자도 이와 동일하다 행정해석
협력68140-124		 2000-04-03
기술지도 계약체결시 "착공"이란 "본 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00		 2000-04-0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278		 2000-04-01
운반량에 따라 도급비용을 받는 레미콘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989		 2000-03-31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제로섬방식 연봉제인지 추가재원방식 연봉제인지에 따라 불이익 변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988		 2000-03-31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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